세무/기타세무2 공익법인 세무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세무와 관련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익법인을 처음으로 담당해보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공익법인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법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부 다 달라서 업종이 다른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려면 해당 업종에 따른 법률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법, 학교는 사립학교법 등등 각 법인에 맞는 법률을 알아야하는것 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 때문에 지켜야할 의무도 다양하고 .. 2021. 9. 25. 세법상 특수관계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타인과 거래를 하였을때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조문이 어떤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지를 판단하여.. 2021.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