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 공익법인 세무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세무와 관련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익법인을 처음으로 담당해보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공익법인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법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부 다 달라서 업종이 다른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려면 해당 업종에 따른 법률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법, 학교는 사립학교법 등등 각 법인에 맞는 법률을 알아야하는것 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 때문에 지켜야할 의무도 다양하고 .. 2021. 9. 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도 다양하고 발급 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분들도 업무하실때 비슷하실거라 생각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부가가치세에 나와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문구를 확인해보록 하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 2021. 9. 1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Ⅱ(일감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글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그외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계산산식을 보시면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1) 세후영업이익 산식 세후영업이익=(a － b) × c a. 세무조정.. 2021. 9.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Ⅰ(일감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길어 총 1,2편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편은 과세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2편에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신고납부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1) 과세취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 2021. 9. 5. 세법상 특수관계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타인과 거래를 하였을때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조문이 어떤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지를 판단하여.. 2021. 9. 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차등배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등배당이 이 조항을 이용한 절세전략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녀들에게 낮은 세율로 자금을 증여해줄 수 있는 좋은 절세전략이었지요. 그러나 2021년 이후로 위 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2021. 8.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