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2 금융투자소득세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계산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 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1)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구분 금액 주식등 소득금액 주식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채권등 소득금액 (채권등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022.12.31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 (가액) MAX(20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 2021. 8. 7. 금융투자소득세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1~2년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국민들이 국내 증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등 예외 존재, 증권거래세라는 소액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의 세수 부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유사한 투자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과세형평문제도 존재) 정부 입장에서는 .. 2021.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