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계산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 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1)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구분	금액
주식등 소득금액	주식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채권등 소득금액	(채권등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 (대상) 2022.12.31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가액) MAX(20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가액)
• (취지) 기존에 비과세되던 주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구분	평가방법
주식등	이동평균법
채권등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무신고시 개별법)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2. 주식, 채권 등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6)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

 

(1)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 + ⓑ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양도소득금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환매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기타：환매 시 기준가격–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 수수료
• 좌당 분배소득금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 투자소득

   - 기타：결산 시 기준가격–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 소득금액)

 

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9)

 

(1) 20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B - C)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기타 집합투자증권(ⓐ, ⓒ 제외)

 

매수 시 기준가격 = A - ( B - C ± D)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D：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Max(A - (B-C), 실제 취득가액)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경우 (B-C)를 0으로 함

 

(3) 비과세

 

20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2023년 이후 실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5.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제87조의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20, 시행규칙 제69조의10)

 

(1)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2)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 등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양도시 등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증권의 행사가격 C：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 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3)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4) 20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Max(A - (B-C), 실제 취득가액)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B-C)를 0으로 함

 

(5) 개정취지

 

•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20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ETN 이익에 대해 2023년 실현시에도 비과세될 수 있도록 의제취득가액 도입

      * ELS, DLS, ELW는 현재도 과세됨

 

6.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

 

(1)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선물

 

소득금액 =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 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1 D：거래승수

 

②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③ (옵션) 반대거래상계

 

소득금액 =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거래승수

 

④ (옵션)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 소멸

 

소득금액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 콜옵션은 1, 풋옵션은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

 

⑤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2)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 = ⓐ + ⓑ

 

ⓐ 위탁매매 수수료

ⓑ 투자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3) 개정취지

 

파생상품 성격에 맞게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하였습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상대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

 

7.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제87조의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150조의23,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9조의12)

 

(1) 주식등의 기준시가

 

①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단,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은 제외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주식

 

② 비상장 및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③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 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2) 채권등의 기준시가

 

①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①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②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4) 개정취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금융상품중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의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세부적인 내용이니 위의 내용중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분만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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