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덜고 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받아야하는 세제혜택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문구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 2021. 8. 2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문구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 2021. 8. 2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내용에 이어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 (1) 도입 취지 평균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 지급과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청년층 저축 촉진 및 목돈.. 2021. 8. 1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및 구직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형 장기펀드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규정, 조특법 제91조의21 예정) .. 2021. 8.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란?(ISA)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상 ISA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 및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7월 ISA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개정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먼저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2021.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