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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5

연금소득세 안녕하세요. 임찬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먼저 도식화된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위 표와 같이 머리속에 정리하시면 연금소득세에 대해 더 오래 기억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해서 계산하여야하며 납입할때 과세하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를 합니다. 또한 수령 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세 계산구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들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럼 계산구조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연금소득세의 내용을 .. 2021. 8. 8.
금융투자소득세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계산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 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1)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구분 금액 주식등 소득금액 주식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채권등 소득금액 (채권등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022.12.31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 (가액) MAX(20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 2021. 8. 7.
금융투자소득세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1~2년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국민들이 국내 증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등 예외 존재, 증권거래세라는 소액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의 세수 부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유사한 투자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과세형평문제도 존재) 정부 입장에서는 .. 2021. 8. 6.
연금계좌세액공제란?(ISA 추가 공제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중 연금저축,퇴직연금(IRP)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ISA계좌와 관련된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ISA 계좌를 가입하라고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두개뿐이었으나 국가에서 국민들의 ISA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ISA에 일정금액을 불입 후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시 추가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2019.12.31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에 비해서는 액수가 비교적 적고 불입해야하는 금액이 다소 크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분만 한도까지 불입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근거 법령.. 2021. 8. 1.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공제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신분들, 특히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해당 근거 법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 202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