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증세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Ⅱ(일감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글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그외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계산산식을 보시면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1) 세후영업이익 산식 세후영업이익=(a － b) × c a. 세무조정.. 2021. 9.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Ⅰ(일감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길어 총 1,2편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편은 과세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2편에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신고납부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1) 과세취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 2021. 9. 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차등배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등배당이 이 조항을 이용한 절세전략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녀들에게 낮은 세율로 자금을 증여해줄 수 있는 좋은 절세전략이었지요. 그러나 2021년 이후로 위 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2021.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