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3 세법상 특수관계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타인과 거래를 하였을때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조문이 어떤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지를 판단하여.. 2021. 9. 3. 연금계좌세액공제란?(ISA 추가 공제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중 연금저축,퇴직연금(IRP)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ISA계좌와 관련된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ISA 계좌를 가입하라고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두개뿐이었으나 국가에서 국민들의 ISA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ISA에 일정금액을 불입 후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시 추가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2019.12.31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에 비해서는 액수가 비교적 적고 불입해야하는 금액이 다소 크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분만 한도까지 불입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근거 법령.. 2021. 8. 1.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공제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신분들, 특히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해당 근거 법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 2021.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