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1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문구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 2021. 8. 21. 청년지원정책(20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7.14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과 2021.7.26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의 내용 중 청년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정책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 중에서 청년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부동산 폭등,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분들이 많을텐데 아래 내용들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지원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청년지원정책(기획재정부 발표) ①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정) ② 청년희망적금 (신설) 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④ 장병내일.. 2021. 8. 1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내용에 이어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 (1) 도입 취지 평균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 지급과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청년층 저축 촉진 및 목돈.. 2021. 8. 1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및 구직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형 장기펀드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규정, 조특법 제91조의21 예정) .. 2021. 8. 10. 금융투자소득세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계산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 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1)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구분 금액 주식등 소득금액 주식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채권등 소득금액 (채권등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022.12.31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 (가액) MAX(20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 2021. 8. 7. 금융투자소득세Ⅰ 안녕하세요.오늘은 최근 1~2년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존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국민들이 국내 증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등 예외 존재, 증권거래세라는 소액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었음.)그러나 정부의 세수 부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유사한 투자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과세형평문제도 존재)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부족.. 2021. 8. 6. 이전 1 2 3 다음
